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6. 24. 선고 2002두3263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4.8.1.(207),1245]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 2003년
2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3두1240 판결
[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
3. 대법원 2001. 9. 28. 선고 2000두8684 판결
[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1.11.15.(142),2371]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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